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구체적인 웹사이트 목록은 11. 본 지침의 적용범위를 참고)의 이용에 있어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글, 문자, 사진, 동영상 등 그 형태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등을 복제 · 전송함에 있어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는 저작물 등이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복제 · 전송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이용자가 회사의 웹사이트에 저작물 등을 게시하는 등 복제 · 전송행위를 통하여 저작권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지침은 다음의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보호되는 저작물은 저작물의 예시로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예시된 저작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일정한 데이터베이스 포함). 다만 회사는 저작물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권리자 등 제3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영상저작물
•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본 지침은 다음의 저작인접권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타인의 실연, 음반, 방송 등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복제 · 배포 · 대여 · 공연 · 방송 · 전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 실연

• (1)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이 행하는 실연
• (2)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 (3) 아래 나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 (4) 아래 다. 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나. 음반

• (1)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2) 음반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 (3)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 (4)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다. 방송

• (1)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 (2)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 (3)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보호되는 저작물에 속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와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아래의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저작물이 결합 또는 집합된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저작물)에는 본 지침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베이스도 본 지침의 적용대상입니다.

•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 공고 ·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 · 결정 ·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 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회사의 웹사이트 이용자는 본 지침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내용 · 형식 및 제호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 저작물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웹사이트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의 대상인 저작물을 그 권리자의 동의 없이 복제 · 공연 · 전송 등 공중송신, 전시 · 배포 · 대여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한편 회사의 웹사이트의 이용자는 타인의 성명 · 초상 · 명예 · 퍼블리시티권 등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권리침해행위의 중단

회사의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의하여 게시된 게시글, 문자, 사진, 동영상 등 그 형태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등이 그 권리자의 동의 없이 게재되는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판단 또는 침해를 당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 중 회사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해당 저작물의 삭제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 해당 이용자의 계정의 해지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복제 · 전송의 중단행위의 통지

회사로부터 복제 · 전송의 중단 등을 통보받은 이용자는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상의 복제 · 전송의 재기를 요구받은 경우, 그 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이용자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 전송을 재개하기로 합니다. 다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재개의 요청 및 통지

회사는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게시물의 복제 · 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고 저작권 등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해당 저작물 등을 복제 · 전송한 이용자에게도 이를 통보하기로 합니다.
회사는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저작권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회사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의 정보제공의 원칙

회사는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한 회사가 정보공개요구자의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한 정보공개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저작권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회사의 웹사이트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인 이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메일주소 등을 법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한 정보공개요구절차

회사가 정보공개요구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요구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정보제공요구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 정보제공요구자가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취지
• 해당 웹사이트 이용자의 침해행위의 유형
• 해당 웹사이트 이용자의 침해사실

③ 정보공개에 따른 회사의 면책

회사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한 정보공개요구자의 정보제공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웹사이트 이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메일주소 등을 제공한 경우 웹사이트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공개됨을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이상의 저작권 등의 보호에 관한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제조치가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거나 적극적인 조사의무가 회사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본 지침의 이행과 관련하여 웹사이트 이용자의 권리주장 등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됩니다.

본 지침의 시행 등 회사의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회사는 웹사이트 이용자 및 저작권자와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저작권보호 담당부서를 둘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복제 ·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와 관련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정 사항을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공지하여야 할 소정사항에는 담당자의 성명, 소속부서, 전화 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우편물 수령 주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본 지침과 관련한 저작권자 등의 보호 및 이용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소정 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아래 기관을 통해 권리구제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저작권보호센터 (www.cleancopyright.or.kr)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www.sppo.go.kr/minwon/)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또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등은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2013년 9월 23일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정부의 정책 변경, 회사의 내부 방침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이 추가, 삭제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그 주요내용을 2주 이내에 이를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운영 중인 관련 웹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지침이 적용되는 회사의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겟앤쇼닷컴 (getnshow.com)
• 바이럴스탁 (viralstock.kr)
• 카트리더 (cartleader.com)
• 겟앤쇼 카페 (getnshow.cafe/wonderbuilder.kr)

저작권보호지침 시행일자 : 2013년 9월 23일